‘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MZ세대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비대위원장은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이 됐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재연할 것”이라며 “결국 신규 고용 감소로 이어져 청년 등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고침은 기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달리 ‘제3의 길’을 가겠다며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8곳 노조가 만든 이른바 ‘MZ노조’다. 송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원청 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하청 노조는 원청 노동자와 비슷한 대우를 주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직고용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사태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한 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2조 조항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선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 경우,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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