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 논의와 관련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시한을) 못 박지는 않겠다”고 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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