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노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정리해고 이유로 쟁의 가능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노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정리해고 이유로 쟁의 가능

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부터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는 등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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