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해 정당한 쟁의 행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손해 발생에 대해 관여한 정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 “노조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행사를 하는 걸 금지해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걸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당 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토론을 시작해 약 5시간 동안 노란봉투법 폐해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대한민국이 못살게 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해외로 도망갈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며 “또 노란봉투법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임대차3법이 만들어지면 임차인의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시장에서 힘 있는 집주인과 임대인만 좋아졌고 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됐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시 N차 하도급 노조 사용자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교섭하기 어렵고 결국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보면 요즘 시중에서 유행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청구서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박 토론에 나선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곧 하청 노사 교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 증가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유예기간 동안 세부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6개월 뒤부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에 담지 못한 세부적 절차들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며 “사용자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원청 사용자,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다면 지금껏 원청이 나몰라라 했던 하청 노사간 교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마지막 도급 업체와 하도급 노동자간 소모적 갈등이 줄어들고 책임 있는 원청이 나섬으로써 경제적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국회에 무제한 토론 종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오는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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