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 여부 및 처리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중 일부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사건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내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해병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는 군검찰 사건 특검 이첩 등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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