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외 경제 단체들은 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 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도 노조가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법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싱가포르 6000여 개, 홍콩 1400여 개, 상하이 900여 개인데 한국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 내 아태 지역 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TF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F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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